수도권 규제 완화 가닥…지방 '반발'

【 앵커멘트 】
정부가 실물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명분과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거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실물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대기업들의 오랜 숙원인 수도권 규제 완화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오는 30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도 수도권 규제 관련법들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공장 총량을 설정해 이를 초과할 때 신축과 증축을 제한하는 공장총량제와 인구유발시설의 총허용량 규정 등이 검토대상입니다.

또 그린벨트 지역에서 6만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공업용지를 만들지 못하도록 한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대기업의 공장 증설을 금지한 산업집적화법을 손질하는 방안도 거론품?있습니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123㎢에 달하는 수도권 그린벨트가 이미 해제된 만큼, 정부가 수도권정비계획만 변경하면 언제든 서울 인근지역에 공장을 증설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민감성을 고려해 이들 규제의 전면 폐지나 대폭 완화보다는 일부 완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 시도 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조복현 /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사무국장
- "수도권의 과밀집중을 더욱 부채질하고, 지방이 공동화·아사 직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 완화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재고돼야 합니다."

이들은 다음 달부터 전국을 돌며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규탄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22일에는 여야 지방 국회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국회에서 반대 집회를 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 스탠딩 : 김형오 / 기자
-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와 함께 이른바 '5+2'로 대변되는 균형발전정책도 동시에 추진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지방 죽이기'라는 여론에 묻혀 별다른 반향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