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신고시 확인증 발급조항 정비

보건복지부가 의료 해외진출 신고 처리 등을 규정하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복지부 장관이 의료 해외진출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신고를 수리한 경우 신고확인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중복 규정된 신고처리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의료 해외진출 신고업무 처리기간(10일)과 신고수리 간주 규정이 법률에 신설되면서 시행령에 규정된 신고확인증 발급 관련 중복 조항이 삭제됐다. 기존에는 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고확인증을 발급하도록 했다.
이재란 복지부 해외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신고처리와 관련된 법령 조문 체계를 정비한 것으로 이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 해외진출 신고 시 원활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