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릴베이퍼 점유율 10% 오를 때마다 건강증진기금 2천억원씩 감소

'쥴', '릴베이퍼' 등의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에 낮은 세금이 부과되는 탓에 이들 담배가 많이 팔릴 수록 건강증진기금이 급감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발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의원실은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의 점유율이 10%p씩 늘어날 때마다 건강증진기금은 약 2000억원씩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고 14일 밝혔다.
김순례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담배시장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의 점유율은 0.03%에 불과하다. 일반 궐련 담배가 89.32%로 가장 높았고, 아이코스 등의 궐련형 전자담배가 10.65%로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쥴 등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가 국내에 출시된 직후 입소문을 타며 흡연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결코 안심할 수 만은 없다는 게 김순례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쥴은 미국에서 출시 2년 만에 전자담배 시장 점유율 70%를 넘기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문제는 담배의 종류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액이 달라 이같은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의 점유율이 늘수록 건강증진기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건강증진기금은 정부가 국민건강관리사업, 암치료사업, 금연교육 등에 활용하는 기금으로 담뱃세가 주요재원이다.
20개비 짜리 일반 궐련담배의 경우 841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지만, 신형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용액 1ml 당(쥴의 경우 0.7ml) 525원의 담뱃세만 납부하면 된다. 이 때문에 사실상 흡연율은 늘거나 변동이 없는데 건강증진기금만 줄어드는 기형적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김순례의원실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가 10%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할 때 건강증진기금은 2조 8924억원에서 2조 6982억원으로 줄어든다. 이후 점유율이 10%포인트 늘 때마다 기금이 약 2000억원씩 줄어들어 점유율 50%에 다다랐을 땐 1조 8981억원까지 줄어든다.
김 의원은 "같은 담배 제품에 다른 세금을 매겨 형평성 논란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이들 제품의 점유율이 올라가면 기금이 부족해져 정부의 건강증진사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간편한 사용성을 무기로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의 판매량이 급속하게 느는 상황에서 담뱃세 부과 방식을 바꾸는 등 정부의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