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GDP 대비 기업 R&D 지원 OECD 5위

한국 정부의 기업 연구개발(R&D) 지원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가운데 5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OECD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기업에 지원한 R&D 비용은 2016년 기준 GDP 대비 0.27%로, 조사 대상 45개국 가운데 러시아(0.49%)와 프랑스(0.42%), 벨기에(0.4%), 아일랜드(0.29%)에 이어 5위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국가들의 GDP 대비 기업 R&D 지원 규모는 2006~2016년 사이 0.02%p 상승한 것과 달리, 같은 기간 한국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보조금과 R&D 서비스 구매 등 직접적인 자금 지원은 2000년 GDP 대비 0.11%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6년 0.14% 수준까지 늘었다. 기업 매출 대비 R&D 지출액(기업 R&D 집중도)는 2007년 2.29%에서 2016년 3.29%로 상승했다.

다만 한국 기업의 R&D 세금 감면액은 2007년 1조6000억원에서 2013년 2조9000억원으로 증가했다가 2016년에는 2조1000억원으로 줄었다. GDP 대비 세제 지원 비율은 2012년 0.19%로 상승한 뒤 2016년 0.14%로 다시 하락했다.
한편 KISTEP이 지난 7일 공개한 '2019년 정부연구개발 예산 현황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의 정부 R&D 예산 규모는 OECD 회원국 가운데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5.3%로 9위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정부 R&D 예산 규모는 사상 최초로 20조원을 돌파했지만, 증가율은 2000년 이후 정체 상태다. 특히 정부 총지출 대비 R&D 예산 비중은 최근 3년간 오히려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17년 4.9%였던 R&D 예산 비중은 지난해 4.6%, 올해 4.4%로 떨어져 R&D 예산이 13조7000억원 수준이었던 2010년(4.7%)보다도 낮았다.
[송경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