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말로만 계약' 처벌 강화

앞으로 계약서를 만들지 않고 납품업체와 말로만 계약을 체결하는 발주업체는 벌금을 내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과징금 부과 고시를 바꿔 오는 10월부터 서면으로 하지 않는 계약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면계약은 하청업체의 권리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조건으로 발주업체가 계약서를 써주지 않는 것은 대표적인 불공정거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