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장관이 취임으로 출범한 2기 경제팀이 100일동안 경제 활력 기대감과 혁신 확산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성과를 거뒀고, 수출·투자·고용·분배 측면에서 나타난 어려움을 풀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자평했다.
기재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기 경제팀의 그간 중점 추진정책 점검 및 향후 추진 방향'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2기 경제팀에 대한 내·외부의 평가와 관련해 "향후 경제활력에 대해 기대감을 형성했다"고 요약했다. 민간이 추진하는 대규모 투자프로젝트의 애로사항을 해결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혁신 확산을 위한 전기 마련과 분위기 조성도 2기 경제팀의 성과로 꼽았다. 규제샌드박스 적용 사례를 창출해 새로운 비즈니스에 도전할 수 있도록 혁신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것이다.
사회적 대타협, 정책보완 등으로 신뢰회복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도 성과로 제시했다.
또 경제팀과 청와대가 이른바 '3-3 소통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한목소리를 냈다고 제시했다. 3-3 소통장치란 경제팀의 경제활력대책회의·녹실간담회·현장방문 및 소통라운드 테이블과 청와대의 격주 대통령보고·매주 정책실장 오찬·수시 경제현안조율회의 등을 말한다.
국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인사하는 홍남기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다만 수출·투자 부진과 고용·분배의 어려움은 풀어야 할 숙제로 꼽혔다. 수출은 세계 경제 둔화와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3개월 연속 감소하고, 소득 분배는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4분기 연속 악화하는 상태다.정부는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약속한 작년(2.7%) 수준의 성장률과 취업자 증가 목표 15만개 달성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수출과 기업투자를 촉진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분배 개선으로 민생의 실질적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또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산업혁신을 추진하고, 혁신 성과 확산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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