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검토"…'증세' 지적에 선긋기

【 앵커멘트 】
최근 정부가 연말정산의 핵심 공제 항목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었죠.
증세 지적 등 반발 여론이 확산하자, 정부가 "제도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일주일 만에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김종민 기자입니다.


【 기자 】
논란에 불을 붙인 건 홍남기 경제부총리였습니다.

지난 4일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처럼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 검토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사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 20년 전 도입돼 그동안 시효가 계속 연장됐던 카드 공제 제도가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는 취지였습니다.

사실상 증세라는 반발과 함께 여론은 급격히 악화했습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서명 운동이 펼쳐졌고, 연봉 5천만 원 근로자는 최고 50만 원의 세금을 더 낼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민 3명 가운데 2명은 카드 공제 제도를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기획재정부는 제도를 당장 폐지하겠다는 뜻은 아니었고, 증세나 제로페이를 지원하려는 것도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기재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보편적 공제 제도로 운용돼온 만큼 일몰 종료가 아니라 연장돼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종안은 오는 8월 발표되는 세제 개편안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