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신용평가사 피치,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유지

국제 3대 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등급과 같은 'AA-'로 유지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피치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외건전성과 여타국 대비 견조한 거시경제 성과, 지정학적 위험, 고령화 저생산성 등 장기 도전 요인을 반영한 결과"라며 기존 등급 유지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피치는 "지난해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의 긴장은 완화됐지만, 여전히 지정학적 위험은 국가 신용등급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지금까지의 비핵화 진전은 유엔(UN)의 대북제재를 해제하기에는 불충분하며 외교적 진행 과정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다음 달 개최가 예상되는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진전이 있을지 두고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2017년 3.1%에서 2018년 2.7%(한국은행 속보치)로 둔화했지만, 다른 AA등급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피치는 소득주도 수요 증대와 정부투자 확대 등 정책 노력에도 불구, 민간 투자·수출 둔화로 올해와 내년 성장률은 2.5%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실업률이 소폭 상승하고 저숙련 일자리 창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피치는 또 대외적으로 향후 글로벌 무역 갈등 등에 따른 하방위험이 상당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미FTA 개정을 통해 한·미간 무역 갈등 가능성이 감소하고 미·중 무역 전쟁이 한국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세계 경제 성장 둔화에 따른 간접적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증가세가 지속돼 중기적으로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증대됐지만, 최근들어 증가속도가 둔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통화정책은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되지만, 최근 경기 둔화에 따른 물가압력 완화 가능성 등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피치는 향후 한국 국가신용등급의 상향요인으로 ▲지정학적 위험의 구조적 완화 ▲정경분리 등 거버넌스 개선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혁을 통해 가계부채 악화 없이 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증거 등을 제시했다.
하향요인으로는 ▲한반도 긴장의 상당한 악화 ▲예기치 못한 대규모 공공부문 부채 증가 ▲예상보다 낮은 중기 성장률 등을 꼽았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