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의 역설…비정규직 보호법에 일자리 줄었다

【 앵커멘트 】
고용 안정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비정규직 보호법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봤더니 일부 정규직이 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줄고, 남아있는 비정규직들 고용의 질도 나빠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9월 15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퇴직한 유길성 씨.

아내와 두 자녀까지 네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 환갑의 나이지만 은퇴는 아직 생각할 수 없습니다.

▶ 인터뷰 : 유길성 / 구직자
- "지금 제 나이로 봐서는 정규직, 비정규직 따질 그런 상황이 아니죠. 많이 절박합니다."

그런데 유 씨처럼 절박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설 자리가 비정규직 보호법으로 도리어 좁아졌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2007년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2년을 넘은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파견근로자는 2년을 넘으면 직접 고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정규직이 다소 늘기는 했지만, 고용시장 전체를 놓고 보면 일자리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남아있는 비정규직들은 용역이나 도급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아 고용의 질이 더 나빠졌습니다.

▶ 인터뷰 : 박우람 / KDI 연구위원
- "법적 규제만으로는 고용형태별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어렵고, 오히려 실업 및 외주화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 노동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정규직의 근로 조건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영상취재 : 현기혁 VJ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