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회장, 정부·정치권 비판…"규제개혁 해결방안 집중할 때"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규제개혁이 안 되는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방안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15일 밝혔다.
박용만 회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규제개혁 프로세스 개선방안' 보고서를 전달하며 이같이 말했다.
보고서에는 규제개혁을 가로막는 요인과 함께 정부·정치권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재계의 신랄한 비판이 담겼다.
보고서는 규제의 주체인 공무원·정부의 경우 규제 의존증과 책임 시비, 부처 할거주의 등이 개혁의 저해 요인이라고 지목했다.

규제 주체는 물론 규제 수혜층과 결정권자 등도 개혁의 '로드 블록'(Roadblock·장애물)이 되고 있다면서 이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실질적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일부 규제개혁 과제들은 해결이 안 된 상태라 기업들은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박 회장은 '규제개혁 튜브(Tube)' 도입을 제안하며 규제개혁 과정을 튜브장치에 빗대 설명했다. 그는 "막혀있는 규제를 집어넣으면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까지 도출될 수 있는 튜브장치 같은 해결방안이 나와야 하는 것이 기업들의 바람"이라고 설명했다.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규제개혁 과제를 먼저 논의해 이를 해결할 방안을 현실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개혁의 단계마다 이해관계자들의 입김이 작용하고 절차가 중단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과제 선정 단계부터 분석, 공론화, 입법·시행까지 매끄러운 '튜브'와 같은 규제개혁 프로세스를 도입하자는 취지다.
박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대한상의 회장이 된 지 4년인데 정부에 규제개혁 관련 과제를 제출한 것만 23번에 달한다"면서 "국가경제가 대단히 중요한 시기인데도 해결이 안 되고 막혀있는 규제가 있는데 이번 정부에서 꼭 좀 해결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