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한미 FTA 피해 지원 기준 비현실적"

한미 FTA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만든 무역조정지원법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김호원 무역위 상임위원은 오늘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한미 FTA 대책으로 무역조정지원 대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올해말까지 보완대책을 준비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은 특히 지원 대상을 한미 FTA 발효 이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25% 이상 감소한 기업에 한한다는 규정은 현실과 맞지 않아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무역위는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한 기업들의 피해 사례와 규모에 대해 올해 처음으로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