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국채·특수채 발행잔액 953조원…사상최대

지난해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보증하는 채권인 국채와 특수채 발행잔액이 950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 세수 초과 확보와 공공기관 구조조정으로 증가 폭은 둔화세가 이어졌다.
2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채와 특수채 발행잔액은 각각 615조2284억원, 338조201억원으로 집계됐다
잔액은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뺀 것으로 앞으로 갚아야 할 금액을 뜻한다.
국채 발행잔액이 연말 기준으로 600조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국채 발행잔액은 전년 말보다 약 34조원(5.8%) 증가했다.
지난해 국채 증가 폭을 보면 2015년(10.5%), 2016년(6.7%)에 이어 2년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증가 폭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3.7%) 이후 9년 만에 가장 작다.
지난해 특수채 발행잔액도 증가 폭이 0.4%에 그쳐 2015년(8.7%)과 2016년(0.7%)에 이어 2년째 줄었다. 특수채 잔액 증가율이 40%에 육박했던 2009년과 비교하면 상당한 격차다.
국채 발행잔액이 줄어든 것은 그만큼 과거와 비교하면 국채를 덜 찍어냈기 때문이다.
국채 발행액은 2010년(86조원)부터 2015년(163조원)까지 5년 동안 증가하다가 2016년(138조원)에 이어 지난해(124조원)에는 줄었다.
국채는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이고 특수채는 정부가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으로 미래 세대가 나중에 세금으로 갚아야 할 나랏빚이다.
세수 초과 확보와 구조조정으로 증가 폭이 줄긴 했지만 국채와 특수채 발행잔액이 사상 최대를 보이는 것은 여전히 빚 부담이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국가의 재정 건전성과도 연결된다.
정부는 최근 청년 일자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며 재원 문제로 고심 중이다. 기존의 재원으로 안될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때 국채 발행이 고려될지도 관심사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