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 심화, 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조여오는 정부 압박에 혼란'

가상화폐 규제 심화, 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조여오는 정부 압박에 혼란'


과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해 정부의 대응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를 터준 은행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데 이어 어제(10일)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조사관들은 어제(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빗썸 본사에 들이닥쳐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국세청은 도박 개장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업계 2위 코인원에 대한 조사도 함께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을 명확히 한 후 새해 들어 구체적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미 주초부터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을 동원해 가상화폐 거래소에 계좌를 터준 은행들을 조사 중입니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 폐쇄를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기획재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법인세 부과와 함께 거래차익에 대한 양도세 부과 문제를 검토 중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내일(12일)부터 가상화폐 종류 중 하나인 메탈코인에 대해서 거래를 중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메탈코인은 기술적인 안정성 등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미국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도 거래가 중지가 된 가상화폐입니다.

업비트는 메탈코인 보유자들에게 이메일과 문자 등으로 관련 내용을 공지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문을 연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레일'도 가상화폐의 시세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용자들을 퇴출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상황속 워런 버핏은 "장담컨대 가상화폐의 결말은 좋지 않을 것. 그 시기나 방식은 알 수 없다만, 만약 모든 가상화폐에 대해 5년 풋옵션을 매수할 수 있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즉, 5년 안에 모든 가상화폐의 가치가 폭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셈입니다.

정부는 각종 입법과 과세로 투기장화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여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