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개인정보 유출돼도 천만원이면 끝?

최근 인터넷 쇼핑몰인 옥션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중국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요.
개인정보가 유출된 업체들은 솜방망이 제재 때문에 사고방지에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취재에 이권열 기자입니다.


중국의 온라인 게임 동호회 사이트입니다.

한 사용자가 한국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대량으로 올려놨습니다.

해킹된 개인정보들이 인터넷 곳곳에 퍼지다보니,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쉽게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권열 / 기자
- "중국의 한 포털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라는 검색어를 직접 집어 넣어보겠습니다."

어처구니없게도 한국의 주민등록번호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등장합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있지만, 수습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인터뷰 :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 "국외의 경우엔 외교 채널을 동원할 수밖에 없어요. 인터폴이나 주재관을 통해서 협조를 요청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삭제나 차단을) 하기 어렵죠."

서버 관리나 게임 등 인터넷 서비스 보안에 대한 규제는 있지만, 정부 당국이 일일이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게다가 옥션의 사고처럼 천만명이 넘는 회원들이 피해를 입더라도 과태료는 겨우 천만원에 그칩니다.

솜방망이 제재가 업체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난해 정보통신부가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안을 추진했지만, 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피해방지를 위한 노력은 고스란히 개인들의 몫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 최홍진 / 안철수연구소 침해사고대응팀장
- "일단 자기 컴퓨터에 대해서 불법 해킹 프로그램이나 바이러스 등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구요."

국민들의 개인 정보는 인터넷을 떠돌아다니지만, 수습 방안도 예방 대책도 없는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