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설정비 은행 부담' 당분간 없던 일로

근저당권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도록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이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은 은행들이 제기한 '표준약관 집행 정지신청'을 받아들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집행을 정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표준약관이 집행되면 은행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인정된다고 밝혔는데, 판결은 올 하반기쯤에나 나올 전망입니다.
공정위는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면, 2006년 기준으로 가계와 기업이 모두 1조 6천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