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新산업에 `규제샌드박스` 도입"…혁신친화적 창업국가 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신산업 분야는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주재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기업이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창업과 재기를 뒷받침하는 금융을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의 기초 골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자율주행차·스마트공장·드론산업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지능형 인프라·친환경 에너지를 기반으로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는 등 기존 제조업과 산업에도 지능을 불어넣어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인력양성에도 역점을 둬 창의융합 인재를 육성하고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새 정부가 지향하는 사람중심 경제는 경제정책의 중심을 국민·가계에 두고 경제성장의 과실을 국민이 함께 누리는 경제"라며 "사람중심 경제는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삼는데, 그 중 혁신성장은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새로운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전략"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혁신적인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활력 넘치는 경제를 만드는 게 우리 목표"라며 "오늘 4차산업혁명위 출범이 혁신성장의 청사진을 만들어내고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IT산업 경쟁력은 세계 최상위권이 됐지만, 어느덧 그 활력을 잃었다"며 "지능 정보화의 물결을 다시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기술·아이디어를 가진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어야 하며, 공정경쟁을 통해 성장하는 '혁신 친화적 창업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역시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지능 정보화 사회로의 발전은 생활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바꿔주는 한편 일자리 파괴, 디지털 격차 등 또 다른 경제적 불평등의 우려가 크다. 정책 논의 과정에서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새로운 산업과 기업에서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정책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