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국세청이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납세자 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납세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경제단체와 학계, 세무대리인단체, 성실납세기업 등 각계의 조세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열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 보호를 위해 세금고충 처리를 담당하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해당 관서장의 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