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사업자로 조직된 민간발전협회가 정부의 공정률 10% 미만 신규석탄화력발전소 원점 재검토 정책에 반대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이 미세먼지 발생에 기여하는 비율이 적은데도 발전소를 원점 재검토하면 손실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는 지적이다.
2일 민간발전협회에 따르면 '환경, 경제, 기술적 측면을 고려한 석탄발전 관련 정책건의' 보고서를 47페이지 분량으로 작성하고 조만간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민간발전협회에는 강릉에코파워, 고성그린파워, 포스파워, 당진에코파워 등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짓고 있는 발전사업자 4 곳이 소속돼 있다.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은 석탄화력발전이 미세먼지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 기준 2~3%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전국의 미세먼지(PM10) 배출량은 ▲제조업 연소 8만1014t ▲도로이동 오염원 1만2103t ▲생산공정 6249t인 반면 석탄발전이 속한 에너지산업의 배출량은 4524t에 불과하다는 것. 미국·일본·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미세먼지 해결 방안으로 화력발전 규제보다는 경유차 퇴출 등 수송 분야 규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특히 신규 석탄발전소는 환경부가 지난 1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기오염 기준을 대폭 강화해 훨씬 낮은 오염물질을 배출한다"고 설명했다. 신규 화력발전소의 먼지 배출량은 배출가스 ㎥당 5㎎ 이하로 강화된 환경부 기준에 부합하고, 황산화물(SOx) 배출량도 15ppm 이하로 환경부 기준 25ppm보다 낮은 수준이다.
민간발전업계는 정부가 현행 신규 발전소를 원점 재검토할 경우 경제적 손실이 클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신규로 건설되고 있는 발전소는 충남 당진에코파워 등 8기로 이미 1조8420억 원이 투입됐다. 협회 관계자는 "신규 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기여 비율이 미미한 수준인데도 사업을 폐기한다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뿐"이라고 비판했다.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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