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은 파산…구상권 청구 '막막'

【 앵커멘트 】
세월호 인양에 직접적으로 들어간 돈만 천억 원이 넘는데, 이 돈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정부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관련자들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인데, 결과는 신통치 않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세월호 인양에 직접적으로 들어간 돈만 1천억 원이 넘습니다.

「세월호 인양회사인 상하이 샐비지에 지급할 돈만 916억 원에 선체정리 40억 원, 항만 사용료로 매달 10억 원 등 대략 1,020억 원.」

여기에는 선체 보존 관련 예산은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라, 추가 비용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세월호 침몰 당시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관련자들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실적은 초라합니다.」

지난달에야 일부 승소했지만, 받아낸 금액은 7,500만 원에 부동산 3건에 불과해, 전체 금액과 비교하면 1,00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배상 책임이 있는 청해진해운이 파산한 상황에서 관련자들의 재산 역시 상당수가 금융권에 담보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강신업 / 변호사
- "(정부가) 재산 보전조치를 취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재산에 대해서는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정돼 있어서…."

결국 다른 소송에서 이겨도 돈을 받아낼 길이 없어 국가 예산으로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