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바람을 타고 한국산 철강과 화학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늘어나고 있다.
8일 코트라(KOTRA)가 각국 무역관을 통해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이뤄진 수입규제 신규 조사 19건 가운데 18건이 철강(7건)과 화학제품(11건)에 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미국·중국·인도·터키·파키스탄이 각 2건, 멕시코·베트남·요르단·인도네시아·캐나다·태국·유럽연합(EU)·걸프협력회의(GCC)·남아프리카공화국이 각 1건씩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사를 했다.
코트라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올해도 철강과 화학제품에 대한 각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빈발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미국우선주의'를 주창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저가 철강제품을 규제하면서 한국산 철강업체에도 불똥이 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도 화학제품의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반덤핑 조치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각국이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 수입규제보다 비관세 장벽을 높이는 방법을 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중국은 서류 미비를 근거로 한국산 화장품의 수입을 무더기 불허했고,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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