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경제입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치인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경제 리더십 발휘를 위한 컨트롤타워를 하루 빨리 확정해야합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3일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을 주문하며 이렇게 강조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내수가 극도로 위축되고 수출도 2년 연속 감소했다.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꺼리면서 청년실업률은 사상 최악을 기록하며 국민들이 내일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박 회장은 “19대 대통령 선거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돼 중소기업 정책과제 발굴을 적극적으로 서둘러 여야 대선후보들의 선거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출, 내수, 투자위축 등 출구가 없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형국”이라며 “중소기업계도 필요하다면 범중소기업계가 참여하는 (가칭)위기극복위원회를 만들어 국가위기를 극복하는데 적극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중심의 바른 시장 경제 구축’을 핵심 대선과제로 준비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고용 창출형 성장과 임금양극화 완화, 균형적 성장이 지속될 수 있는 구조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중소기업이 공정한 경쟁과 협력을 이어가고 대기업에 편중된 금융과 인력자원을 경쟁력있는 중소기업과 신산업, 서비스산업발전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기업의 고용창출이 국민의 소득증대로 이뤄지고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뤄야한다는 것이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9곳(87.8%)은 내년 경기가 올해와 비슷하거나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소기업들은 2017년 경제성장률을 2.2%로 내다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2.6%보다 낮은 것이다.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2779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7년 중소기업 경기전망 및 경제환경조사’에서도 비슷하거나 악화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이 각각 48.2%와 39.6%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중소기업경기전망지수(SBHI)는 83.1로 2014년 94.5, 2015년 92.9, 2016년 86.2로 3년 연속 떨어졌다.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심화로 중소기업체감경기가 악화된데 따른 것이다. 중소기업들은 내년 국내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내수 회복 불확실성을 꼽았으며 대선 등 정치이슈, 미국 금리인상 등이 뒤를 이었다.
이러한 경제상황을 반영해 중소기업인이 2017년 선정한 사자성어로는 파부침주(破釜沈舟)가 꼽혔다. 밥 지을 솥을 깨뜨리고 돌아갈 때 타고 갈 배를 가라앉힌다는 의미로 사기 항우본기에 나오는 사자성어다. 살아 돌아오기를 기약하지 않고 결사적인 각오로 싸우겠다는 의지를 비유하는 표현이다.
아울러 중기중앙회는 올 한해 경제활성화법, 기업활력제고법 등 경제관련 법령 입법활동과 현대차 노조파업,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 중기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또한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조성하고 중기 해외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등을 통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촉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규모유통업과 납품업체의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서비스분야 중기 적합업종 재합의를 지원하는 등 중기 현안과제 해소지원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기반 강화에도 힘써 노란우산공제가 역대 최고 가입실적을 달성했으며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확대와 소기업·소상공인 복지 확대도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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