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 위기, 국책은행 '보신주의' 탓"

한진해운 사태를 비롯해 국내 해운업의 위기 원인이 해운업의 국가적 역할을 이해하지 못한 국책은행의 실책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해운업 구조조정에 정책금융의 실효성이 없었던 이유를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해운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금융당국과 채권단의 정책금융 지원 의지가 조선기업과 비교하면 미약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선업에는 4조 2천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이 이뤄진 데 비해 해운업에는 단기 유동성 지원을 제외한 정책금융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대우조선해양의 주식을 산업은행이 49.7%, 금융위원회가 8.5% 보유해 사실상 국영기업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국책은행이 져야 할 추가 리스크를 회피함으로써 한진해운에 대한 단기 유동성을 지원한 금융기관도 손실이 불가피해지고, 한국 해운기업의 경쟁력도 약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분석입니다.

신동규 [ eastern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