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방송협회, 방통위·공정위에 지상파 3사 담합 조사 촉구

케이블TV방송협회는 26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상파 3사의 담합행위 관련 조사를 촉구하는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 2008년 지상파와 스카이라이프 그리고 IPTV사업자간 가입자 채널단가 280원의 계약체결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지상파 3사가 동일한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송출중단 압박을 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반복해왔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문제는 20대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과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은 방송중단사태를 막기 위한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공정위원장에게 지상파 담합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주문했다.
당시 최성준 방통위원장과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지상파 3사의 담합 소지가 있을 수 있는지 모니터링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협회는 두 기관이 아직 지상파 3사 담합에 대한 조사에 나서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회는 제출한 의견서에 지상파 3사의 담합의혹과 관련해 “지상파3사는 국내 방송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가 인정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3사가 동일시장에서 상호 경쟁하는 사업자”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송신료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일금액요구, 쌍방 최혜대우조건’ 등 3사 사이에 명백한 합의 사실이 존재하고 합의의 실행이 이뤄졌으며, 그 합의로 인한 경쟁제한이 존재하게 된다”고 적시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