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세 1%로 인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현재 2%인 주택거래세를 1%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당장 인하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보도에 최윤영 기자입니다.


현재 2%인 주택거래세가 절반인 1%로 단계적으로 인하될 전망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행정자치부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사항인 주택거래세를 1%로 내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 주택거래세를 1%로 인하할 경우, 1조 2천 500억원의 시도별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인수위는 주택거래가 활성화되면, 세수부족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며 보완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인터뷰 : 이동관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 - "행자부는 주택에 대한 거래세 부담 완화를 위해 세원 이양이나 교부세 인하등의 추진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다만 이동관 대변인은 주택거래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해 신중한 추진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택거래세가 절반으로 줄어들 경우 3억원짜리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의 거래세는 현재 66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최근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취등록세 부담이 늘어났다며, 거래세 인하 움직임을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양도세 등 추가적인 세금인하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