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학계 “에너지정책, 공급자 중심에서 탈피해야” 한 목소리

정치권·학계가 공급자 중심의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을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장병완(국민의당·광주 동구남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위원장과 포럼에너지4.0은 30일 국회에서 ‘바람직한 국가 에너지 정책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박주선 국회 부의장,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우태희 산업통상자원원부 2차관, 김태유 포럼에너지4.0 회장(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 등 정계·정부·학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장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까지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안정적 공급에 더 역점을 두다 보니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 지속된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며 “이제 정부가 독점해서 방향을 설정하는 시대가 지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때 정부는 국회와 터놓고 이야기를 하고 이 자리에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 위원장은 “지난 여름 폭염은 전력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게 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도 “산업부는 최소한 전기요금 누진제 요율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국민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우 차관은 “최근 저유가 장기화와 석탄발전으로 인한 미세먼지 문제 등 새로운 도전들이 기존과 다른 정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도 전통적 에너지 정책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신산업 적극 육성 ▲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촉진 ▲민간 참여를 유도해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우 차관은 설명했다. 그는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각계각층의 비판과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 발제자로 나선 이종수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정부는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며 “에너지 관련 정책을 일관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조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단에 오른 조영탁 한밭대 교수는 “석탄과 원자력에 편중된 전력 발전 조합을 개선하기 위해 에너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며 “에너지원별로 특성에 따라 환경이나 안전성과 같은 세목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