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0월15일 '세금 체납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지난달 말까지 45일간 체납세금 징수활동을 벌여 악성체납자 125명을 출국 금지시켰습니다.
서울시는 5천만원 이상 악성, 고질체납자 중 해외여행이 빈번한 100명은 법무부에 요청해 출국 금지조치를 취한데 이어 25명을 추가로 출국금지 요청했습니다.
또 악성·고질체납자 32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했으며, 1년에 3번 이상 세금을 체납한 1만2천847명 중 교묘하게 재산을 은닉한 사람들을 선별해 고발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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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5천만원 이상 악성, 고질체납자 중 해외여행이 빈번한 100명은 법무부에 요청해 출국 금지조치를 취한데 이어 25명을 추가로 출국금지 요청했습니다.
또 악성·고질체납자 32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했으며, 1년에 3번 이상 세금을 체납한 1만2천847명 중 교묘하게 재산을 은닉한 사람들을 선별해 고발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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