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자본확충 원칙은 `자구노력 우선·국민부담 최소화`

정부와 한국은행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원칙 하에 다음 달 말까지 구체적인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최상목 1차관 주재로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첫 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는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보, 민병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송문선 산업은행 부행장, 신덕용 수출입은행 부행장이 참석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관계기관들은 앞으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컨틴전시 플랜’의 일환으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들은 재정과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국책은행 자본 확충은 재정을 비롯한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주주·채권단·노사)의 엄정한 고통 분담,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계획 선행 등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상반기까지 구체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현재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으로는 ▲정부·한은의 수은 공동 출자 ▲한은의 산은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 인수 ▲한은의 산업금융채권·수출입은행 채권 인수 ▲정부·한은 참여 기금(펀드) 조성 등이 논의되고 있다. 협의체는 자본확충이 시급한 수은에 5조원 이상 증자하는 방안부터 향후 조선업 상황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해 10조원 이상 대규모 자금을 마련하는 방안까지 시나리오별 아이디어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더 논의해봐야겠지만 실제 자본확충은 법 개정을 하지 않는 방안(수은 증자)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 수출입은행도 자구계획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수은 측에서는 임원 감축을 비롯한 조직 효율화와 함께 은행 수익 다변화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보유 자회사 지분 매각계획을 발표한 산업은행도 이달 내에 출자회사관리위원회를 다시 열어 보다 구체적인 자회사 매각 방안을 만들 계획이다.
[조시영 기자 / 정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