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10년]공적자금 역할 컸지만 '재정부담' 과제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불과 2년만에 극복해 냈습니다.
공적자금이 신속하게 투입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한편으로는 회수가 불가능한 수십조원은 결국 재정부담으로 남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박대일 기자가 취재 보도합니다.


외환위기는 무분별한 차입경영을 한 기업과 이를 방치한 금융기관의 합작품이었습니다.

한 번 망가진 금융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복구하기 위해 97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공적자금 수십조원이 금융기관에 투입됩니다.

대규모 공적자금의 투입이 가능했던 데는 든든한 재정건전성이 뒷받침됐습니다.

인터뷰 : 김광수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 "우리나라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해 왔기 때문에 충분히 공적자금을 조성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당시 공적자금의 투입 속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 권순우 /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우리는 기업과 금융기관이 관련된 아주 복잡한 구조였기 때문에 대규모 공적자금이 신속히 투입될 필요가 있었고 실제로 효과가 상당히 컸습니다."

인터뷰 : 권영준 / 경희대 경제학부 교수
- "처음 한 방에 주사를 맞으면 치유할 수 있는 환자가 나중에 병이 늘어지고 부작용이 생기면서 공적자금이 더 많이 들어간 측면이 있습니다."

경제의 혈맥을 가까스로 재건했지만 남은 문제가 있습니다.

168조원 가운데 40~50조원은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공적자금 회수율은 53%.

장기적으로는 회수율이 70%까지 높아진다지만 나머지는 국민들의 부담으로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밖에 공적자금이 단기간에 대규모로 투입되는 것을 틈타 일부에서는 도덕적 해이가 속출했고, 부실에 책임이 있는 기업의 경영진이나 금융기관에 엄격한 책임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박대일 기자
-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공적자금은 일등공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돈이 쓰여야 할 곳에 제대로 사용됐는 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재조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박대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