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상 최대 “1조3천억원”…30만명 '신음'

임금체불 사상 최대 “1조3천억원”…30만명 '신음'

지난해 임금체불로 고통받은 근로자의 수가 사상 최대인 30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체불임금이 발생한 근로자의 수는 29만5천677명으로 전년보다 3천119명(1.1%) 늘었습니다.

2011년 27만8천여명이었던 임금체불 근로자 수는 2012년 28만4천여명으로 늘었다가 2013년 26만6천여명으로 줄어드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과 지난해 2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 30만명에 육박했습니다.

임금체불 총액도 2011년 1조874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조2천993억원으로 4년 새 19.5%나 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임금체불 근로자 수와 임금체불액이 각각 7만8천530명과 4천749억원에 달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건설업(6만5천573명·2천487억원), 도소매·음식숙박업(6만140명·1천740억원),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3만1천814명·1천285억원), 운수창고·통신업(1만8천495명·1천77억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제조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경우 최근 수년 새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차이나 리스크'와 유가 폭락 등으로 조선, 철강, 기계, 자동차 등이 수년째 침체를 겪는 제조업의 경우 2011년 6만390명이던 임금체불 근로자 수가 지난해 7만8천530명으로 30%나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제조업 임금체불액의 증가율은 더 높았습니다. 2천972억원에서 4천749억원으로 무려 59.8% 급증했습니다.

장기 내수침체로 자영업자의 몰락이 현실화하고 있는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2011년 2만4천262명이었던 임금체불 근로자 수는 지난해 6만140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임금체불액도 836억원에서 1천740억원으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설을 앞두고 '체불임금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임금체불로 소송 등이 진행될 경우 정부의 지원을 대폭 강화해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1개월 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협력해 영세사업자에 대한 자율 점검도 강화합니다. 정부 예산으로 공인노무사의 관련 컨설팅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정책기준관은 "설을 앞두고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비상근무체계에 들어가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근로자의 생계를 어렵게 만드는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