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장관 후보 “철강·조선·화학 구조조정 1순위로 챙기겠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유가하락과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조선·석유화학 등 주력 수출업종의 사업재편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취임 후 최우선적으로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주 후보자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1순위 산업정책을 묻는 부좌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철강, 조선, 석유화학 업종의 경쟁력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과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어떻게 만들건지 두 가지”라며 “규제를 과감히 풀고 세제·금융·예산 지원을 통해 보완할 점을 찾고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주 내정자는 “조선이나 철강업 등 글로벌 공급과잉 업종은 재무구조개선을 병행해 구조조정할 부분이 있다면 같이 구조조정을 병행해야 한다”며 “산업전략 차원에서 선제적·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산은금융지주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악화에 대해서도 “채권단 협의 및 민간의 자율적인 업계 재편을 통해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수익성 높은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사전질의 답변서를 통해 대답하기도 했다.
자발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에 대한 빠른 입법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주력업종이 적절한 시점에 구조조정이 안 될 경우 하도급 업체에 영향을 주고 실업사태로 연결될 수 있다”며 “사후 안전장치를 만들어 대기업들이 주력사업을 자발적으로 사업재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원샷법 적용대상에 대기업을 제외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주 내정자는 구조조정 등을 통한 주력산업 고도화 외에도 ▲자유무역협정(FTA) 전략적 활용을 통한 수출 부진 타개 ▲제조업혁신 3.0전략 ▲에너지신산업 육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핵심 추진과제로 꼽았다.
그는 모두 발언을 통해 “뉴노멀(New Normal)로 대변되는 세계경제의 저성장과 교역 둔화, 신흥국의 거센 추격과 불확실성 증대로 기존 성장전략은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며 “당면한 수출부진을 타개하고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모든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제조업 3.0 전략 등을 포괄하는 ‘신산업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비전을 밝힌 셈이다.
또 파리 기후협정으로 도래한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신산업’ 정책을 적극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유가약세와 중국 경기침체로 지난 해 약세를 면치 못한 수출에 대해선 “제조업·통관 중심의 신흥국형 수출전략을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부가가치 중심의 선진국형 수출전략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메가 FTA 등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선 현재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재직중인 주 내정자에게 경기 침체의 책임을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주 내정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으나 기업이나 국민이 체감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지금까지 정책이 (경제활성화의) 기반 조성이었다면 이제는 성과 위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동철 기자 / 장영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