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차관 “한중 FTA 연내 발효되면 관세 두 번 인하”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5일 “중국, 베트남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올해 발효되면 1∼2개월 내 관세가 두 번 인하돼 수출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주 차관은 이날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2015 국제원산지 콘퍼런스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국회가 한·중 FTA 비준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중 FTA의 연내 발효로 관세가 두 번 인하되는 효과를 얻으려면 중국의 비준 절차를 고려해 이달 중으로 국회 비준 절차를 마쳐야 한다.
한·중 FTA는 발효일에 1차로 해당 품목의 관세가 일정 비율 인하되고, 이듬해 1월 다시 내리게 돼 있어 연내 발효되면 약 1개월의 시차를 두고 두 차례 관세가 떨어지는 중첩효과를 볼 수 있다.

주 차관은 “우리나라는 개방적인 통상 국가를 지향하면서 적극적인 자유무역과 시장개방 정책으로 성장했다”면서 “FTA 활용 극대화로 성장동력을 키워야 하고 앞으로도 양자·다자간 FTA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FTA를 통행료 없는 무역 고속도로로 비유하면서 “중·소형차라고 해서 톨게이트에 진입할 수 없어서는 안 되는 만큼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원산지 증명과 검증을 돕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원산지 증명 및 검증과 관련해 관세사 컨설팅 지원 사업, 원산지 관리 전산프로그램(FTA-PASS) 무료보급 사업 등을 하고 있다.
주 차관은 세계 경제에 대해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구조적인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중국 경제의 성장률 둔화,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