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차관 "초과세수 올해 11조원 예상"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올해 세수 초과액이 1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국가재정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주로 국가채무 상환 등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예산안에서 계획됐던 적자국채 중 미발행분 1조3천억원은 발행하지 않을 방침이며 나머지 9조7천억원의 초과세수는 내년도 결산 후 국가재정법의 세계잉여금 처분절차에 따라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적자국채 발행 축소로 올해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계획보다 0.1%포인트 감소하고 공적자금과 국가채무 상환 등으로 내년에는 0.6%포인트 추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