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이 먹여 살리는 공공기관 ‘조사해보니 많네’

정부가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고 있지만 35개 공공기관의 경우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 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실에 분석의뢰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처우개선 현황 연구자료에 따르면 코레일테크, 한국마사회, 아시아문화개발원,세종 학당재단,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우체국시설관리단, 한국교육개발원 등 35곳의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가 정규직 근로자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35곳은 코레일테크, 한국마사회, 아시아문화개발원, 해울, 한국뇌연구원, 세종학당재단 등으로 이 중 코레일테크는 비정규직 근로자수가 911배명으로 정규직(44명)의 20배가 넘었으며 한국마사회는 비정규직이 6658명으로 정규직(821명)의 8배 수준이었다.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수로만 따졌을 때는 한국마사회가 6658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과학기술원(1704명). 한국토지주택공사(1437명) 국립공원관리공단(988명), 코레일테크(911명), 국민연금공단(814명), 서울대학교병원(764명), 코레일네트웍스(741명) 등의 순이었다.
심재철 의원은 “지난 2011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발표후 2013~2014년 동안 총 1만 929명의 비정규직 인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지만 비정규직 인원 중 전환 제외자가 71.6%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비정규직 숫자는 크게 줄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원과 인건비 통제로 인해 정규직 증원이 곤란한 상황에서 공공기관들이 상대적으로 노동법 관련 규제에서 자유롭고 사업비를 통해 수행할 수 있는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을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동철 기자 / 이상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