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메르스 장기화되면 경기하방 위험 확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경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제한적이지만 장기화되면 하방 리스크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메르스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메르스 조기 종식에 총력을 기울이고 심리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대응해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핵심분야 구조개혁과 경제활력 제고라는 정책방향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경기 활성화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메르스 관련 영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필요한 대응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활력 제고와 관련해 “메르스 조기 종식에 필요한 예산을 신속하게 전폭적으로 투입해 피해 업종과 지역에 대한 자금·세정 등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면서 “거시 정책은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될 때까지 확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6월 말까지 경기상황을 종합 분석한 후 마련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정책방향과 세부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고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지속 추진,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 리스크 모니터링도 병행해 대내외 위험 요인을 면밀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 5월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임금피크제를 전체 공공기관에 도입해 60세 정년 의무화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고용을 확대하겠다”면서 임금피크제를 통해 앞으로 2년간 약 6700명의 청년 고용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해 1인당 540만 원의 상생고용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청년고용 절벽 해소 방안, 가계소득 증대세제의 본격 시행을 통한 적정 수준의 임금인상 등 가계소득 증대, 통신·주거비 등 생계비 부담 완화, 벤처·창업붐 확산 대책, 수출 경쟁력 강화 대책 등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3대 분야에 이어 하반기에는 연구개발(R&D), 교육, 환경 등 나머지 분야에 대한 기능조정 방안을 준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