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공연 가수에게도 저작권 보장해야"

한-EU FTA 협상 사흘째인 오늘 EU측은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우리측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특히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음악을 틀거나 공연을 할 경우 음반제작자나 가수에게도 보상을 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협상이 열리고 있는 브뤼셀에서 김형오 기자의 보도입니다.


벨기에 브뤼셀 시내 중심가에 있는 길거리 카페입니다.

가게 주인은 흥겨운 음악을 트는 대신 작사가나 작곡가뿐 아니라 노래를 부른 가수와 음반제작자에게도 돈을 지불합니다.

이른바 공연보상청구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큰 유흥음식점의 경우 음악 사용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되지만, 공연보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EU측은 이런 공연보상청구권을 제도화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남영숙 / 한-EU FTA 규제이슈 분과장 - "지금 국내적으로 의견 수렴 중이어서 찬성 반대 나눠져 있다. 실익이 있는지 따져 봐야 한다."

공연보상청구권을 인정할 경우 소규모 음식점이나 비상업적 공연장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EU측은 또 미술작품이 경매로 팔릴 때 이익의 일정 부분을 저작권자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추급권'도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EU측은 7년내 관세를 완전 철폐하는 대신 배출가스 기준과 같은 비관세 분야에서 보호벽을 쌓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한수 / 한-EU FTA 수석대표 - "EU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문제가 없는 것 위주로 수용할 것이다."

개성공단 문제는 역외가공방식 인정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됐지만 서로의 입장차이를 확인하는데 그쳤습니다.

<김형오 기자> - "협상이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무역구제 등에서 상당한 진전도 있었지만, 자동차와 지적재산권등 민감한 분야에서는 여전히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브뤼셀에서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