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경제정책` 온실가스배출권 부가세 면제…제조업혁신 종합대책 마련

정부가 투자 위험을 분담하는 새로운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을 마련해 30조원 이상의 신규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과 R&D 지원제도의 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산업은행을 통해 15조원을 투자 리스크가 높은 신성장산업과 대형 인프라 구축사업 등에 대출이 아닌 직접 투자 방식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은행에 현물출자를 포함해 2조원 이상의 자본을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이 대출에 대해서는 부담을 크게 느끼기 때문에 직접 투자가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기업도 산업은행의 투자금만큼 부담을 하도록 해 궁극적으로 총 투자규모가 30조원에 이르도록 할 계획이다.
투자는 기업과 공동투자, 상환우선주, 전환사채, 장기회사채 인수 등 기업의 편의에 따라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방침이다.
연구개발(R&D) 지원 방식도 혁신한다. 정부주도의 지정공모형(Top-down) 방식의 연구과제 선정이 기업이 원하는 기술 개발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자유공모형(Bottom-up) 방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위험·선두분야 연구에서 경쟁을 통해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일 연구주제에 대해 다수의 연구기관이 연구를 수행하되 진행 상황에 따라 연구비 지원을 중단하거나 차등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이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벤처 기업이 5년간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0년으로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미래성장동력 육성과 관련해 융합분야 신제품의 빠른 시장 출시를 위해 '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제도'를 마련하고 사물인터넷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증 단지 조성도 상반기에 추진된다.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무상할당 배출권 취득에 따른 과세 부담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배출권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창조경제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대기업의 연계사업을 완료하고 지역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연계방안도 수립한다.
특히 대학이 특허권을 공동연구한 기업의 동의 없이도 제 3자에게 사용권 허용과 관련 지분 양도 등을 할 수 있도록 특허권 공유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주력산업과 관련해서는 제조업 혁신 3.0의 가시적 성과를 위한 종합 대책을 내년 1월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에 ▲1500억원 규모의 2호 반도체펀드 출시 ▲조선용접공 취업비자 한시적 확대 ▲기계업의 중고기계 교체수요 촉진 등도 추진한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