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화재 부른 서울시-강남구 갈등

지난 2009년 이후 12번째 화재로 서울시-강남구 간 갈등이 화마(火魔)를 불렀다는 비난이 제기되는 가운데 구룡마을 개발이 다시 쟁점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개발방식을 둘러싼 서울시(일부 환지)와 강남구(전면 수용) 간 갈등으로 구룡마을 개발이 무산된 가운데 지난 9일 인명피해(1명 사망)와 63가구 소실, 다수의 주민(130명)이 개포중학교로 피신하는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 2011년부터 공영개발이 본격화된 가운데 2012년 서울시가 일부 환지방식으로 변경을 추진하면서 전면 수용방식을 고수하는 강남구와의 갈등은 싹트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구룡마을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추진하게 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임대료를 낮출 수 있고, 원주민의 재정착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남구는 “환지방식은 토지주에게 특혜를 주는 것과 같다”며 “초기비용을 회수하고도 수익이 발생하는 환지방식은 불필요하다”고 맞불을 놨다.

합의점을 찾지 못한 서울시와 강남구 양 기관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 감사원은 지난 6월 서울시의 구룡마을 개발방식 변경이 “문제는 있으나 무효로 보기는 곤란”하고, 구역 지정까지만 진행된 현재 상황에서 “특혜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지난 8월 4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돼 결국 사업은 무산됐다. 이후 개발 부진에 불만인 토지주협의회는 지난달 29일 강남구에 ‘민영개발 지정제안서’를 제출했으나, 강남구는 공영개발이 공익에 부합하다며 이를 반려했다.

이에 거주민들은 “수차례 강남구에 화재안전대책을 요청했지만 구가 전면 수용방식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고 화재안전에는 무관심했다”며 즉각 비난하고 나섰다.

이들은 강남구가 한전과 소방서 등과 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화재점검을 진행했지만 합선 위험 점검과 주민들의 물음에 답변을 하는 정도에 그쳐 화를 키웠다는 주장이다.

이에 강남구는 사고대책본부를 꾸려 사고수습에 만전인 가운데 지난 10일 박원순 시장과 신인희 구청장이 화재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개발을 재추진한다는 원칙에 합의, 양 기관이 구룡마을 개발에 진척을 보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크고 작은 화재와 안전사고가 이어지는 만큼 거주민을 위해 재개발이 시급하다”며 “강남구와의 협의체를 재가동해 재개발사업이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