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 '한중FTA' 전격 타결…농수산물 역대 최저수준으로 개방 '쌀은?'

한중 정상회담, '한중FTA' 전격 타결…농수산물 역대 최저수준으로 개방 '쌀은?'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 가운데 한국과 중국간 FTA(자유무역협정)가 30개월만에 전격 타결돼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오전 인민대회장에서 열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회담에 이어 두 나라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FTA 서명식이 있을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지난 2012년 5월 1차 협상 이후 30개월을 끌어온 한중 FTA 협상을 타결지음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중국까지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맺게 되는 등 경제영토를 크게 확장하게 됐습니다.

또 이번 13번째 FTA 타결로 14대 경제대국 가운데 일본과 러시아, 브라질을 제외한 11개국과 FTA를 체결하게 됐습니다.

청와대가 밝힌 합의내용을 보면 상품과 서비스, 투자, 금융, 통신 등 양국 경제전반을 포괄하는 총 22개 챕터에서 FTA가 타결됐습니다. 중국은 처음으로 금융과 통신, 전자상거래를 FTA에 포함했습니다.

상품의 경우 양국은 품목수 기준 90% 이상을 개방하기로 합의했는데 중국은 품목수 91%, 수입액 85%(1천371억 달러)를, 한국은 품목수 92%, 수입액 91%(736억 달러)를 각각 20년내에 관세철폐하기로 했습니다.

농수산물은 품목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 FTA 역대 최저수준으로 개방키로 합의됐습니다. 쌀은 한중 FTA에서 완전 제외하기로 합의됐습니다.

청와대는 FTA의 실질적타결 의미에 대해 "역대 최대규모인 연간 54억4천만 달러의 관세절감 효과가 생기며 농수산물 개방수준도 역대 FTA 최저"라며 "중국 내수 소비재 시장 진출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장은 이날 오전 7시(현지시간) 베이징에서 통상장관 회의를 열고 막판 쟁점조율에 나서 공산품과 농수산물의 개방범위, 원산지 규정 등의 일괄합의를 모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간 우리나라는 농업 부문을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중국은 석유화학이나 전자,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에서 민감한 입장을 취하면서 협상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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