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타결, 쌀은 FTA서 완전 제외…수혜·피해 업종은?

한중 FTA 타결, 쌀은 FTA서 완전 제외…수혜·피해 업종은?


한국과 중국간 FTA(자유무역협정)가 30개월만에 전격 타결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중FTA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오전 인민대회장에서 열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회담에 이어 두 나라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FTA 서명식이 있을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앞서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장은 이날 오전 7시(현지시간) 베이징에서 통상장관 회의를 열고 막판 쟁점조율에 나서 공산품과 농수산물의 개방범위, 원산지 규정 등의 일괄합의를 모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간 우리나라는 농업 부문을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중국은 석유화학이나 전자,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에서 민감한 입장을 취하면서 협상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지난 2012년 5월 1차 협상 이후 30개월을 끌어온 한중 FTA 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중국까지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맺게 됐습니다.

특히 13억 인구의 거대 내수시장을 지닌 중국의 빗장이 풀리게 됨으로써 정부의 경제활성화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동력이 될지 주목됩니다.

앞서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 7월 한국에서의 정상회담 후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FT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의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연말까지 협상을 타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양국 통상장관은 이날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한중 FTA를 타결 지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고 공산품과 농수산물의 개방 범위·수위, 원산지 규정 등 마지막 남은 쟁점의 일괄 합의를 모색했습니다.

한편 FTA로 비관세장벽이 낮아지면 내수시장 접근성이 높아지게 돼, 중국이 성장엔진으로 키우고 있는 환경과 식품, 의료서비스, 화장품 등에서는 선점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반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중 FTA 체결로 인한 우리 농수산업 생산이 2020년 최대 2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금액으로는 3조3600억 원으로 정부가 집계한 한미 FTA에 따른 농업 피해액 8,150억 원의 4배가 넘는 액수입니다.

최대 논란이 되었던 쌀은 한중FTA에서 완전 제외키로 합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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