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65세부터 지급,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안 추진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으로 인한 적자 보전액을 2080년까지 애초 정부안보다 100조원 더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새누리당은 지난 27일 오후 2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이끄는 이한구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정부안을 토대로 당 차원에서 마련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보고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28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이 마련한 공무원연금개혁볍안은 공무원 연금 지급시기를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고려해 65세부터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상 1996년 이전 임용자의 경우 2000년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면 나이와 관계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고 1996~2009년 사이에 임용된 공무원은 60세부터,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부터 연금을 받도록 돼 있다.
이한구 위원장은 "당 개혁안대로라면 오는 2080년까지 정부안보다 100조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새누리당은 고액 수령금을 더 깎고 낮은 금액을 받는 하위직 퇴직자에 대해서는 인하폭을 더 줄여 '하후상박(下厚上薄)' 구조를 충분히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더 큰 희생을 강요당한다며 반발하는 '하위직 공무원'을 달래기 위한 차원이자 정부안이 젊은 공무원들에게 개혁의 고통을 집중시킨다는 불만을 의식한 조치다.
공무원연금 65세부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공무원연금 65세부터, 공무원이 꿈인데" "공무원연금 65세부터, 100조원이라니" "공무원연금 65세부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