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신의 富동산 현장] 수도권•非수도권, 외국인 투자 ‘빈익빈 부익부’ 심화

외국인 투자의 수도권 점유율이 해마다 높아지는 가운데 수도권과 비(非)수도권의 격차도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제도적·재정적 보완이 절실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홍지만(새누리, 대구 달서갑)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액은 총 592억6800만 달러에 달한다.

하지만 이 중 62.4%인 369억8500만 달러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더욱이 외국인 투자액의 수도권 집중 비율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2010년 46%→2011년 54.7%→2012년 73.9%→2013년 73.6%)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전체의 37.5%인 222억3400만 달러, 인천 82억1800만 달러(13.9%), 경기 65억3300만 달러(11.0%)고, 비수도권은 경북이 4위로 60억4300만 달러(10.2%), 5위 제주도 29억4900만 달러(5.0%), 6위 충남도 25억8000만 달러(4.4%) 순으로 집계됐다.

홍 의원은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에도 외국인 투자가 확대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제도적·재정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투자유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실제 투자로 이어진 외국인 투자금액 비율도 수도권 대(對) 비수도권이 71%:29%로 외국인투자에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위 김상훈 의원(새누리, 대구 서구)에 따르면 최근 5년(2009~2013)간 17개 시·도 외국인 실투자액은 신고금액(600억 달러) 대비 65% 수준인 391억 달러이며, 5년간 투자유보(포기) 금액이 208억 달러에 달해 실제 외국인 투자 비율을 낮았다.

또한 실제 투자액의 71%인 279억 달러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17개 시·도 중 평균 외국인투자 신고 대비 도착비율인 65%보다 낮은 지역은 인천, 부산, 광주,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9개 지역이나 됐다.

김 의원은 “기존의 ‘조세감면·현금지원·입지지원·보조금지원’과 같은 획일적인 인센티브 제도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각 지방 현실에 맞는 지역특성별 맞춤지원제도를 마련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