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수급자가 47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급여액도 35조원을 바라볼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연금을 받는 인원이 400만명을 넘어서면서 공적연금 수급자는 국민 100명당 9명꼴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정부가 국회에 낸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4대 공적연금의 수급인원은 올해 433만명에서 내년 468만6000명으로 8.2%(35만6000명) 증가한다.
기금운용계획상 수급자는 지난 2008년 288만4000명에서 2009년 300만명 선을 넘은데 이어 올해 400만명 선을 넘었다.
전체 인구(추계치)에서 차지하는 수급자 비율을 단순 계산해보면 지난 2008년 5.89%에서 올해 8.59%, 내년 9.26%로 불어난다.
수급자 증가에 따라 4대 연금의 급여지출액은 지난 2008년 16조8000억원에서 2010년(21조2000억원)에 20조원, 올해(31조3000억원) 30조원 선을 각각 넘어섰고 내년에는 1년새 10.0%(3조1000억원) 증가한 34조4000억원으로 예상됐다.
내년 급여지출액과 수급인원은 5년 전(2010년)보다 각각 62.3%, 36.5% 급증한 것이다.
또 7년 전(2008년)과 비교하면 급여지출액은 갑절(104.7%)로 수급인원은 62.5% 각각 늘어나는 급증세를 보였다.
주로 국민연금의 수급자와 지출액이 가파르게 증가한 영향이 컸다.
국민연금의 수급자는 올해 382만4000명에서 내년 414만7000명으로 올해보다 8.4% 늘며 처음 4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급여액은 14조6000억원에서 16조6000억원으로 13.8% 증가한다.
내년 국민연금 수급자와 급여액은 5년 전보다 각각 37.8%, 83.9%, 7년 전보다는 65.0%, 159.5% 불어난 수치다.
2015년 공무원연금의 수급자와 급여액은 올해보다 각각 7.0%, 7.1% 증가한 39만5000명에 13조2000억원으로 잡혔다.
사학연금은 내년 5만7000명에 2조1000억원을 지급해 올해보다 각각 9.6%, 9.3% 늘어나고 군인연금은 8만7000명, 2조5000억원으로 각각 2.4%, 2.1% 늘며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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