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생산성 제고 위해 사회보장지출 늘려야"

"한국의 서비스업 생산성을 높이려면 사회보장지출부터 확대한 뒤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12일 한국경제학회가 주최한 '제16차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한 대니 로드릭 미국 사회과학고등연구소 교수는 매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회보장지출이 너무 적으면 서비스산업의 규제를 계속 유지할 수 밖에 없는 등 의도치않은 부작용 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보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구조조정(규제완화)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로드릭 교수는 "한국의 소득수준이나 무역개방성은 칠레나 멕시코보다도 높지만, 사회보장지출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재정건전성을 해치치 않는 범위 내에서 궁극적으로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경제성장 둔화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경기가 회복되기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선진국 중에선 미국이 그나마 성장호조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로드릭 교수는 미국의 가장 큰 문제로 '소득불평등'과 '정치양극화'를 꼽았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 종료 이후 신흥국에서 외국자본이 유출되고, 각국이 화폐가치를 낮추려는 환율전쟁이 일어날 것에 대비해선 "금융시장이 (세계시장에) 덜 의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은 금융의 세계화로 인한 혜택이 무엇인지 다시 고민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그는 "자본유출입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건전성을 유지하고, 이를 어느 정도 다스릴 수 있는 자본계정통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