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임금 올리는 기업에 세금 혜택…가계소득 늘려 '경기부양'

【 앵커멘트 】
최경환 경제팀이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할 세법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개정안은 임금을 인상하는 기업에 세금 혜택을 줌으로써 가계 소득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세금을 통해 어떻게 가계소득을 높이는지, 정수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10년차 직장인 김 모 씨.

월급이 최근 2~3년간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면서, 불경기라는 말을 실감합니다.

▶ 인터뷰 : 10년차 직장인
- "물가가 오른 것 만큼을 따라가는 수준은 못되는 것 같아요. 급여가 2~3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난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성장의 과실은 가계보다 기업에 집중됐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쌓여만가는 기업의 돈이 가계로 흘러가도록 세법을 개정합니다.

이른바 '임금인상 세제'를 도입합니다.

중소기업은 임금 인상분의 10%를, 대기업은 5%를 지원해 임금 인상을 유도합니다.

하지만, 기업이 순익을 냈는데도, 이를 임금 인상이나 투자, 배당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10%의 세금을 물립니다.

▶ 인터뷰 : 주형환 / 기획재정부 1차관
- "기업 소득이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 가계와 사회로 흘러들어 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출산·육아로 퇴사한 여성을 재고용하면 2년간 급여의 10%를 지원합니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달 중순 세법개정안을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영상취재 : 최대웅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