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4대강 빚 8조 원…세금으로 갚나

【 앵커멘트 】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자원공사에서 8조 원을 끌어다 썼는데요.
그런데 이 수자원공사의 빚을 세금으로 갚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사업.

무려 22조 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이 가운데 8조 원은 수자원공사가 빚을 내서 댔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수자원공사의 빚을 세금으로 갚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수자원공사의 부채 원금을 갚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800억원을 반영할 것을 기재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원래 이자만 지원해주고, 원금은 개발 수익으로 회수하기로 했던 상황.

하지만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자력으로 부채를 갚을 수 없게 되자 정부에 손을 벌리게 된 겁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은 '에코델타' 사업이 전부고, 이마저도 수익이 나려면 10년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4대강 사업이 실패로 드러났다며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 인터뷰 : 강동원 /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치행위를 빙자해서 4대강 사업을 강행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수사해야 마땅합니다."

국토부는 아직 정부 방침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세금 투입이 불가피해 보이면서 논란은 커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설민입니다. [jasmine83@mbn.co.kr]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