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커틀러 "많은 진전 이뤄"

한미 FTA 8차 협상이 모두 끝났습니다.
일부 분과 협상이 타결됐지만 농업과 자동차 등 핵심 쟁점들은 다음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고위급 협의에서 타결될 전망입니다.
협상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형 기자


앵커1) 커틀러 대표가 조금 전 기자브리핑을 했는데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커틀러 대표는 먼저 이번 8차 협상에서 그 어떤 협상보다 많은 진전이 이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커틀러 대표는 경쟁과 정부조달, 통관 분과에 이어 금융서비스와 서비스, 상품, 통신, 전자상거래, 총칙, 무역장벽 등 7개 분과도 한 두개 문제만을 남겨 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농업과 자동차, 지적재산권, 투자, 지방정부의 비합치 조치 등은 끝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의 전면 시장 개방을 거듭 강조했고, 자동차와 관련해서도 차별적인 한국의 자동차 세제 철폐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앵커2) 한미 FTA 8차 협상이 오늘 모두 끝났는데 협상 결과를 정리해 볼까요?

먼저 성과라고 한다면 경쟁과 정부조달, 통관 분과 협상이 완전 타결됐다는 점입니다.

경쟁 분과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리기 전 사전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동의명령제를 도입하기로 양측이 합의했습니다.

대기업 집단도 경쟁법 적용을 받는다는 재벌 관련 각주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조달 분과에서는 조달시장 개방을 중앙정부에 한정했고, 정부조달 구매 하한선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습니다.

통관 분야에서는 통관절차를 신속히 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우회수출 방지를 위해 세관당국이 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를 직접 검사할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앵커3) 하지만 농업과 자동차 등 핵심 쟁점 분야에서는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남은 쟁점은 농업과 자동차입니다.

농업 분야에서 미국은 농산물시장에 대한 '예외없는 관세철폐'를 요구하고 있고 우리는 민감한 품목의 관세철폐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전면 허용을 요구하며 우리측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관세철폐와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 세제 개선 문제가 고위급 협의로 넘어갔습니다.

금융분야에서는 우체국 보험이나 단기 세이프 가드 도입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고위급으로 넘어갔습니다.

고위급으로 진행된 섬유협상도 관세철폐 문제를 놓고 미국의 수정안을 우리가 거부해 쟁점으로 남았습니다.

번덤핑과 서비스 분야에서도 한 두가지 쟁점이 마지막까지 남아 있습니다.

앵커4) 이제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진행되죠?

양측은 지난해 6월 워싱턴에서 첫 협상을 가진데 이어 10개월동안 서울과 워싱턴을 번갈아 가며 모두 8차례의 공식 협상을 가졌습니다.

이제 분과차원의 협상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혜민 한미 FTA 기획단장은 협상타결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며 분과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만큼 남은 쟁점은 고위급에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양측은 오는 19일부터 3~4일간 워싱턴에서 수석대표와 미타결 분과의 분과장들이 참석하는 고위급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양측은 고위급 협의에서 수석대표와 한 두개 분과장이 참석해 쟁점들을 주고받는 빅딜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같은날 서울에서는 농업 고위급 회담이 열립니다.

수석대표급 고위급 협의가 끝나면 마지막으로 통상장관간 고위급 협상이 열릴 예정입니다.

최종 협상 타결은 여기서 이뤄질 전망입니다.

두 나라는 미국의 무역촉진권한 TPA 일정에 따라 미국 시간으로 3월30일 오후 6시 이전에 협상 타결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하얏트호텔에서 mbn뉴스 김수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