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요양병원…관리감독 `사각지대`

노인인구와 노인성 질환자 증가로 요양병원이 급증하면서 그동안 요양병원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장성 노인 요양병원의 참사를 막지 못했다.
엄연한 병원이면서도 일반병원보다 느슨한 설립 기준으로 요양병원이 과잉공급되면서 병원마다 노인환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이는 부실한 환자관리와 허술한 병원운영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나오고 있다.
28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 지역에서 운영되는 요양병원은 93곳이다.
이 중 광주지역 요양병원은 34곳으로 2010년말 기준 17곳에 비해 3년 새 17곳이 새롭게 개원, 두 배로 늘어났다
전남지역도 2011년 43곳(7530병상)에서 2012년 55곳(1만250병상), 지난해 말까지는 59곳(1만1832병상)으로 급증했다.

이처럼 요양병원이 크게 늘어난 것은 일반병원보다 설립이 쉬운 데다 장기입원을 선호하는 노인환자와 병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일반병원을 개설하려면 병상 수 산정에 따라 입원실 수, 진료실 수, 대상환자 수, 담당 직원수, 일일 재원환자 수, 시간당 취급환자 수 등 복잡한 규정을 감안해야 한다.
하지만 요양병원은 30인 이상 시설을 갖추고 하루 입원환자 40명당 의사 1명, 환자 6명당 간호사 1명만 있으면 개설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시설(요양원)에 비해서도 개설과 운영이 유리하다.
노인장기요양시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환자여야만 입원할 수 있지만 요양병원은 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처럼 느슨한 개설요건으로 요양병원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났고 이는 무리한 환자유치와 병원간 출혈경쟁, 부실한 환자관리로 이어졌다.
일부 병원은 이익을 내기 위해 환자 치료나 병원 안전관리는 뒷전으로 미뤄 둔 채 장기 환자 유치에만 열을 올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전남지역 요양병원 의료급여 수급자 2195명(지난해말 기준) 중 30일 이상 입원자가 1966명(89.6%)으로 10명 중 9명에 달했다.
전체 입원환자 가운데 한 달 이하 입원자는 229명으로 10.4%에 불과했다.
1~3년 입원환자는 704명(32.1%), 3년 이상도 213명(9.7%)에 달했다.
장기 입원환자는 중증환자도 있으나 실제로는 병원 수익을 위한 요양환자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일부 병원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 지역 한 요양병원의 관계자는 "노인성 질환의 치료보다는 병원 수익상 단순 노화현상에 의한 신체 정신 기능의 쇠퇴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도 요양병원에서 모시고 있다"고 전했다.
요양병원의 일부 의료급여 수급자의 제도 악용도 한몫하고 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다문화 가정 등 사회취약계층과 국가유공자 등이며 본인 부담금이 아예 없거나 부담하더라도 10%만 내면 된다.
도내 의료급여 수급자는 1종 6만5243명, 2종 2만3265명 등 모두 8만8508명이며 근로능력 여부 등에 따라 크게 1, 2종으로 나뉜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