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지방이전' 기업에 2년간 2천억 원 감세

감사원이 지난 2월부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조세감면제도 운용실태를 감사한 결과,
'무늬만 지방이전'인 기업에 2천억 원의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등 현행 세금감면 제도를 부실, 방만하게 운용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고소득 부농에까지 남발된 사실도 적발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같은 세금감면 제도 부실 운용 사례 17건을 적발해 기획재정부장관 등에게 제도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