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고금리 신용대출 이자 줄여준다

【 앵커멘트 】
우리나라의 가계 빚이 천조 원을 넘어서면서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급기야 정부가 저소득층의 대출 이자를 깎아주고, 장기 대출로 전환하는 가계부채 대책을 내놨는데요.
이번 정부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인데 과연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최인제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2004년 494조 원이던 가계부채는 9년 만에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정부가 결국 대책을 내놨습니다.

저소득층 금융지원 확대.

▶ 인터뷰 : 현오석 / 경제 부총리
-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한 채무 재조정도 지속해…. "

이를 위해 저소득층의 대출 금리를 내리고, 보증지원을 하는 고금리 대출 기준을 연 15%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고정금리·분할상환 유도.

고정금리 대출과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각각 20% 미만입니다.

이럴 경우 금리가 오르거나 만기 때 대출자 부담은 한꺼번에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대출을 3년 안에 40%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우대 한도를 1,800만 원으로 높이고, 만기 10년 이상 15년 미만의 대출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대책에도, 금융권과 전문가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 인터뷰 : 조영무 /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방향 자체는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정책 당국의 의도가 잘못 전달될 경우 (대출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

▶ 스탠딩 : 최인제 / 기자
- "게다가 가계부채 총액을 줄이려다가 은행의 문턱이 높아지면 저소득층은 2금융권이나 대부업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를 걱정하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