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문건 유출' 파문 확산

한미 FTA 6차 협상 도중 우리측의 협상전략을 담은 대외비 문건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형오 기자


질문 1) 김 기자, 문건이 국회에서 유출된 것으로 확인이 됐죠?

그렇습니다.

정부 조사 결과 유출된 문건은 지난 13일 국회 한미 FTA 특위때 국회의원들에게 배포된 뒤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당시 비공개 회의때 배포된 문건중 모 의원에게 배포한 문건이 회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의원은 특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건을 빼돌리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다른 관계자가 해당 의원에게 배포한 문건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은 외교통상부와 재정경제부 등 FTA 관련 부처에 대해 강도 높은 보안조사를 진행중이지만, 별다른 혐의점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열린우리당 특위 간사인 송영길 의원은 국회에서 유출됐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국회에 반대하는 특정세력이 했을 것이라고 말해 정부와 국회의 책임 공방도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한편 국회 한미 FTA 특위는 24일 전체회의에서 6차 협상 결과와 함께 문건 유출 방지대책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질문 2) 협상전략이 노출되면서 다음달 예정된 7차 협상도 우리에게는 힘겨운 협상이 될 것이라구요?

무역구제를 포기할 수 있다는 우리측의 협상전략이 새 나가면서 무역구제를 자동 차, 의약품과 연계하려는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해 졌습니다.

아울러 쌀 시장 개방도 7차 협상부터는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공세는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우리측이 요구하고 있는 자동차, 섬유 관세철폐는 미국측의 반대로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열리는 원산지 통관분과 회의에서도 우리측은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요구할 방침이지만, 미국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는 양측이 7차 협상에 앞서 다음달초 별도 협의를 가질 예정이어서 일단 해결의 실마리는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7차 협상까지는 3주라는 시간밖에 남지 않았지만, 우리측이 풀어야 할 숙제는 안팎으로 산적해 있습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